낙수효과(trickle-down effect)의

 

낙수효과(trickle-down effect)는 경제의 상위 계층인 자본가 또는 부유층에 대한 지원이나 세금 감면이 하위 계층으로 전이되어 경제 성장을 촉진한다는 이론입니다.

낙수효과는 19세기 미국의 경제학자 헨리 조지(Henry George)가 처음 주장한 것으로, 이후 신자유주의 경제학자들의 주요 주장 중 하나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후 미국과 영국 등 많은 국가에서 중심 정책으로 부각되어 왔습니다.

낙수효과(trickle-down effect)

[낙수효과의 효과]

낙수효과의 논리적 근거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 소득의 집중: 경제의 상위 계층은 소득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상위 계층에 대한 지원이나 세금 감면은 경제 전체의 소비와 투자를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 투자의 창출: 상위 계층은 투자를 통해 경제 성장을 촉진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상위 계층에 대한 지원이나 세금 감면은 투자를 증가시켜 경제 성장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 경제 성장의 촉진: 자본가 또는 부유층의 투자의 증가는 경제 성장을 촉진하는데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 기술의 개발 및 생산성 향상: 투자의 증자는 혁신적인 기술의 개발과 생산성의 향상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일자리 창출: 혁신적인 기술 개발과 생산성의 향상으로 다양한 일자리가 생겨날 수 있습니다.

[낙수효과의 비판]

낙수효과는 경제 성장을 촉진하는 데 효과적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지만, 그 효과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습니다.

낙수효과의 효과에 대한 비판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 소득의 누수: 경제의 상위 계층은 소득을 해외로 이전하거나 사치품 소비에 사용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상위 계층에 대한 지원이나 세금 감면은 소득이 누수되어 국내 경제 성장에 기여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 소득 재분배의 실패: 상위 계층에 대한 지원이나 세금 감면은 소득 불평등을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더욱 심화될 수 있습니다. 소득의 불평등이 심화되면, 소비와 투자가 위축되어 경제 성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낙수효과는 경제 성장을 촉진하는 데 효과적인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지만, 그 효과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습니다. 실제로 낙수효과에 대한 대부분의 연구 결과는 낙수효과는 경제 성장에 효과적이지 않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낙수효과를 정책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소득 누수와 소득 불평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합니다.